2023.1.5 오늘의 경제 뉴스ㅣ서울 35층 높이규제 전명폐지ㅣ토지거래허가구역

생각정리 : 젊은사람들이 요즘 정육점, 채소가게에서 일하는거 보면 1차산업이 다시 돈이 되는것같다. 서울은 35층 높이규제를 전면폐지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들은 고층 멋진아파트로 재탄생할듯하다. 국토부장관이 아직도 집값은 비싸다고한다(더 떨어질것같다), 광명시는 규제가해제되고 공급량이 앞으로 많아서 집값 상승여력이없는듯하다. 오늘부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대부분의 지역에 규제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잠실이나 이런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않아 바로 집값이 상승하진 않을듯하다. 강남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다한다. 마지막 규제해제는 강남이기때문에 조만간 해제될것이라고 기대하는듯하다

1. 정황근 장관 "식량자급률, 농식품 수출 상승 집중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2023년 업무계획 : 멈추지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2. 오늘부터 35층 높이규제 전면폐지, 2040서울플랜 가동

• 보행일상권조성, 수변중심공간 개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기능확산, 미래교통 인프라확충, 탄소중립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
• 비욘드조닝: 지역특성고려, 업무상업여가 융복합적 토지이용 도모, 유연한 운영관리체계로 용도변경 장벽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3. 원희룡 "집값 여전히 비정상적, 규제완화는 집사란 신호아니다

• 서울규제지역 대부분 해제, 청약 대출규제완화 : 시장경착률 막는것, 당장 집을 사라는 신호아니다
• 영끌, 매수광풍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자체가 불안했기때문
• 예측 가능 공급계획 제시, 공공분양주택 대출지원, 시세 70%수준 가격, 구체적 지역정보공개해 내집마련과 주거상향 시간표를 짤수있도록 할것

4. 집값 2년동안 10%이상 내리면 깡통전세 8곳 중 1곳으로 늘어난다

• 2년간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20%하락하면 깡통전세될 확률이 12.5% 달할것

5. 광명시 규제 풀려도, 현장분위기는 갸우뚱

•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해 광명 재건축 대장지 :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 2:36대:1
• 전매제한 완화, 설거주 의무 폐지
• 분양예정물량이 많다. 올해 6단지, 약 1만3천가구 분양예정

6. 전매제한1년, 실거주의무폐, 규제완화 폭탄 수혜자 둔촌주공

• 1.3일부터 계약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정부 대책 최대수혜자
• 강남3구, 용산구 제외 전국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해제(양도소득세중과, 종부세 폐지)
• LTV 80%상향, 2주택자 이상도 주담대 가능
• 강남3구, 용산구 규제지역 전매제한 3년,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1년, 실거주의무폐지
• 12억이상 5억까지 중도금대출한도 폐지, 중도금 상한 규제 폐지
• 그러나 고금리가 문제 , 분양가가 주변단지비교 높은편

7. 오늘부터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 대거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부, 지자체가 신도시, 택지지구등 공공사업추진지역이나 개발예정지 및  투지구려 지역 대상으로 지정(강남, 송파 일대, 여의도 목동)
• 21.4.27일 지정된 강남 압구정, 영등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1년단위 지정(올해 4.26일 만료)
• 20.6.23일 지정된 잠실 일대 마이스, 강남 청담, 삼성, 대치동, 잠실 전역 ( 올해 6.22 만료)
•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규모이상 거래시(주택,상가,토지) 관할구청장 허가, 직접거주 운영목적아니면 매수불가 :갭투자불가지역
• 국토부, 서울시 입장: 해제가 쉽지않다라는 기류: 투기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수단

8.도시규제 자유롭게 개발 허용, 용산 정비창 개발 탄력

• 내년부터 한국형화이트존 도입: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 각종 도심 고밀개발사업 탄력 전망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나, 미국 보스턴 혁신지구 개발방식
•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 요구
• 도시계획체계 개편: 우선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 도시혁신구역: 토지, 건축용도제한 두지않고 용적률, 건폐율 자유롭게 지자체 지정가능
• 점진적 융합적 전화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 제한)
• 복합용도구역지정시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내 주거상업설치 등 용도변경없이 설치 허용

9. 다음은 우리차례, 매물거두고 호가올리는 강남 집주인들

• 강남은 이전부터 규제받으면 가장먼저 규제가 풀리면 가장먼저 풀리던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이상 실거주
• 비규제지역 : 다주택 취득세 일반세율적용(1~3%),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75%~45%로 낮아진다